지방시대의 민주정치 의식을 갖자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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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윤 (시인. 정치인)
기사입력 2009-05-04 [17:48]


우리의 국민성은 옛날부터 남을 지배한다기보다 남에게 지배당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오랜 세월속에서 의식적으로 잔존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할 일과 권리의 주장보다, 어느 면에서는 창의적 행동을 위한 의식이 아니라 타의에 의거 복종 당하고 시키는 일에 말없이 따르는 국민성으로 고질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유에서 국민 정치의식은 지역발전을 위하고 더 나아가 국가를 위한다는 정치의식에 대한 결여는 조상대대로 전통 지향적인 의식구조 속에서 폐쇄된 사회의 연속이 주민의 몸에 배여 민주주의가 과연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 원인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차츰 대중사회에 깊숙이 파고드는 매스미디어(mass media)는 잠자는 사람들의 정치의식에 구조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자극제의 요소로 나타나게 되었다. 지난날 국민의 무 정치의식으로 말미암아 1인 지배하의 독재문화가 이 땅의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면서 국민은 자유에 대한 감각조차 잘 느끼지 못했다.

이러한 민주의식은 경제적으로 빈곤 상태에서 진정 자기 스스로와 이웃을 위하고 더 나아가 국가를 위하는 줄 감각조차 느끼지 못한 것이 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 되며, 더욱이 국민이 민주정치를 위한, 민주화에 대한 실현욕구가 어느 정도 마음속에 잔존하느냐가 문제시 되었다.

이외에도 집권층과 복종층간의 괴리현상과 정치가는 물론 국민들의 민주정치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주민행정에 대한 불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몰가치관 등이 민주정치의 실현에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민주정치의식은 국민 스스로가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을 직.간접적으로 갖고 자기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을 받도록 스스로가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도처에 팽배한 특수문화를 말끔히 세척될 수 있도록 법제도화가 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한 진솔하고 활동적이며 도덕성을 갖춘 정치지도자를 선거 때에 국민이 올바르게 선택을 하여야 한다.

우리가 선거로서 정치지도자를 선택할 때는 지도자의 정책의 추진능력이나 전문성은 물론 도덕성까지 면밀히 검증해야 하며, 일시적 정치적 판단의 잘못으로 잘못된 정치지도자를 뽑았을 시에는 국민에게 주어진 법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도자를 바꾸든가 두 번 다시 속아서 선거로서 선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공직선거로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각종법으로서 선거 제도 정당제도 정치자금제도 지방자치제도 등을 민주정치에 적합하게 개선되어 정착되어야 한다. 과거 물론 현제까지 선거 때마다 정치권력이나 검은 돈에 매혹되어 자기의 주권을 조그마한 양심과 같이 헌신짝처럼 팔아버리고 난 후에 경제적으로 빈곤한 고달픈 삶을 한탄하고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의 국민성은 언론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침잠성처럼,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습성을 갖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민주정치가 무엇인가! 국민이 선거시에 정치가를 선택함에 있어 그 사람의 인물이나 정책 도덕성 등을 알고 누구의 관습이나 조정 받지 않고 자신의 올바른 판단으로 자유롭게 대표자를 뽑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민주정치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의 타락한 선거 행태를 과감히 탈피하는 국민의식을 전환하는 올바른 선거의식 혁명이 필요하다.

만약, 과거처럼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권을 돈으로 사고 선거과정에서 혼탁한 돈 선거가 계속 될 때는 국민의 정치불신은 물론 정치도덕이 타락되어 지역경제불안을 가져 올 뿐만아니라 풀뿌리 민주정치는 요원할 것이다. 지역의 풀 뿌리정치야말로 민주정치라는 나무에 양분을 빨아올리는 모세관과 같은 역할로 국민 대화합을 이루는 정치조직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민주정치 나무가 이 땅에 잘 착근되어 성장하도록 하자면, 우선 국민 모두가 민주정치의식을 갖고 선거 때 불탈법적인 행위나 검은 돈을 거래로 선거문화를 더립히는 지도자는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지역간 계층의 틀을 만드는 정치인은 국민소환을 해서라도 정치지도자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즉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의 중대한 국책사업을 무조건 환경을 문제 삼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강구하면서 국책사업을 우선 유치 건설함으로써 지역과 국익을 위한 경제발전을 도모해야할 것이다.

우리가 언제까지 미래경제를 생각지 못하는 지도자 밑에 소모성 지역행사나 이벤트 행사비로 탕진하는 각종 축제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여 경제적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덕이며 지역간의 경제적 계층의 틀을 만들 것인가.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다. 무엇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인가. 이제 우리는 민주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의식혁명을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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